과학철학

무슨 죄

오산학 Osan Liberal 2018. 12. 25. 09:11

분류



파일:external/www.dogdrip.net/791b8e2107dd768b22028eec062f7c8b.jpg<img class='wiki-image' width='100%' src='//s3.namuwikiusercontent.com/s/f7cc69b47740ddb06e9f2803fb51cada97f4a8ddfec6cf0e431b1b7247620a3f00c48df9b24af890162423a8bfbd3b5c1e05d4f0f560e7eb23dd683cef5050dab553b82d91f3389a2c3df338b66c6576e7e931b447b02636f059875ad8b19eea' alt='파일:external/www.dogdrip.net/791b8e2107dd768b22028eec062f7c8b.jpg'>

1. 개요2.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?3. 일상 생활에서 '무슨 죄'라고 불리는 것들4. 둘러보기


1. 개요[편집]

썬 죄
왜들 이러시오, 도대체!!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!!

잘 안 쓰이는 말이었는데[1] 여성시대일부 회원의 폭풍 어그로로 아몰랑과 함께 재발굴,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들(특히 일부 여시 회원)[2]을 풍자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.

글쓴이의 심오한 뜻을 해석해 보자면, '저 기자가 쓴 글이 내 마음에 안 든다. 그래서 너 고소를 발동하고 싶은데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고,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고소 드립부터 날리고 보자.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!'로 이해할 수 있다. 본의 아니게 2015 상반기에 최대의 유행어가 된 아몰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인데 이쪽은 법에 대한 아몰랑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두 표현을 합친다면 "무슨 법 무슨 죄 무슨 항으로 고소할 거양!! 그거 되냐구? 아몰랑! 어떻게든 되겠지" 정도가 될 것이다. 당연한 말이지만 저기 나오는 '무슨 죄'는 성립하지 않고, 일단 그런 죄명 자체가 없다.[3]

혹시 고소 드립을 하거나,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무슨 죄 무슨 죄 운운할 시간에 변호사에게 법 상담을 받아 보거나, 그럴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, 하다못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조항문이라도 검색해 보도록 하자.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. 지금은 한자 문맹이 수두룩한 조선 시대도 아니고, 한자가 일부 섞여 있긴 해도 웬만한 한글화는 다 이루어져 있고, 관련 조문을 찾기 힘들다면 검색하기만 해도 유사한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. 무슨 죄, 무슨 죄 운운해 봤자 효과는 하나도 없고 상대에게 비웃음만 살 뿐이다.

깨알 같은 파워지식인원본 링크의 아카이브

2016년부터 사장되었으나 2017년도 중반기 들어서 다시 부활했는데, 최근에는 '무슨 무슨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' 식으로 '무슨 무슨 죄'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.

2.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?[편집]

불가능하다.

명예훼손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, 여성시대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단체이고, 운영자가 고소하려고 해도 존재를 비난한 것인지 운영자를 비난한 것인지 모호하므로 패소한다. 그리고 만약 특정 회원을 비난했다 해도, 그 회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. 즉 저 회원의 말은 잘못되었다.

3. 일상 생활에서 '무슨 죄'라고 불리는 것들[편집]

파일:나무위키상세내용.png   자세한 내용은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

4. 둘러보기[편집]

[1] 잘 쓰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명사로 취급되지도 않았다.[2] 짤방의 출처 역시 여성시대다.[3]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다.